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안)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관리법이 일부가 개정되었다. 이에한국 무재해에서는 특집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알려 해당 업체 및 기관에서 본 내용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정리 / 윤샛별 출처 / 안전보건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안)

제정 2018. 2.  규칙 제OOO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증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의해 위탁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하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이하 '규정'이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이하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이하 '지침'이라 한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이하 "검사 및 진단"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영?규칙?고시 및 훈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 2 장 설치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4조(검사 대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대상 범위는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따르며, 이 경우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검사 단위의 구분)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진단 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조·사용시설

  2. 실내 저장·보관시설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지하 저장·보관시설

  5. 차량운반시설

  6. 배관이송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을 하나의 제조·사용시설 단위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검사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④ 검사 신청과 처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신청방법)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에   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항목) ① 검사항목은 규정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기준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5 비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5 비고의 규정에 따른다.

  ② 검사일정에 따라 검사대상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합격)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건부합격인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까지 부적합의 내용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차기검사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1.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배관 등의 외부도장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4.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물과 접촉하여 위해성이 증가하는 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7.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제9조(검사 실시기관) 검사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울지역본부 관내 사업장은 중부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제10조(신청서의 접수)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는 지역본부에서 접수한다.

  ② 사업주가 검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류의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검사반의 구성) ① 지역본부장은 검사를 할 때 수수료 규정에 따라 산출한 총 공량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반을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검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서 제외된다.

  1. 검사반원이 해당 사업장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공정한 검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결과처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 후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3 장 안전진단

제13조(진단 대상)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진단 단위의 구분)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진단 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조·사용시설

  2. 실내 저장·보관시설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지하 저장·보관시설

  5. 차량운반시설

  6. 배관이송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을 하나의 제조·사용시설 단위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단기관이 진단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④ 진단 신청과 처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단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진단 신청방법)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에 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진단 항목) ① 안전진단 항목은 기본항목, 선택항목, 지적항목으로 분류한다.

  ②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장치분야 기본항목, 설비분야 기본항목 및  운영분야 기본항목으로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설치·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본항목 외에 추가로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으로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설비의 위험성

  2. 고압설비의 위험성

  3. 고온설비의 위험성

  4. 맹독성 가스설비의 위험성

  5. 기타 고위험설비 위험성

  ④ 안전진단 선택항목의 선택은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안전진단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상 특수성

  2.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

  ⑤ 안전진단 지적항목은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설치·정기·수시 검사 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제17조(진단 실시기관) 진단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울지역본부 관내 사업장은 중부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제18조(신청서의 접수)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진단은 지역본부에서 접수한다.

  ② 사업주가 검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류의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진단반의 구성) ① 지역본부장은 진단을 할 때 수수료 규정에 따라 산출한 총 공량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단반을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진단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당 진단에서 제외된다.

  1. 진단반원이 해당 사업장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공정한 진단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결과처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칙

제21조(검사 및 진단 수수료) ① 검사 및 진단 수수료는 제5조 검사 및 진단단위 구분에 따른 검사단위로 산정하며, 수수료는 수수료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② 산정된 수수료의 천원미만은 절사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산정한다.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검사 및 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지정하는 거래은행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보고서의 심사를 받으려는 사업주가 납부한 심사수수료에 과오납이 발생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수수료 정산서에 따라 정산한 후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소속기관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출납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 전문인력의 활용) ① 제11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검사 및 진단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일수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노임단가에 준한 직접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 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사후관리 등) ① 공단은 검사 및 진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검사 및 진단결과 개선이행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 효과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한한다.

제24조(검사 및 진단 대상 사업장 관리)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실적, 별지 제11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사항) ①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실적, 별지 제9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현황을 본부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ERP에서 전산으로 실적을 입력하는 사업은 전산으로 실적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전 검사(설치검사)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안전성확보방안의 현장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검사수수료 수입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단ERP에서 전산으로 실적을 입력하는 사업은 전산으로 실적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보안유지 및 준수사항) ① 검사 및 진단 수행 인력(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 등을 검사 및 진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 및 진단 수행 인력은 관계법령 및 공단 내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검사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