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전국 600여개소 건설현장 사고다발 추락재해 예방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월까지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 전국 6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종으로 유해, 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은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을 오는2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모집 분야는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3가지이며, 증권형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이면 업력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로 오픈하는 대출형 펀딩을 통해 증권 발행이 어렵지만 규모있는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자금유치가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상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모집 분야 선택 및 프로젝트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펀딩 성공 및 우수기업에게는 상장 및 상금 수여, 성공 수수료 지원, 진흥원-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의 협약 보증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후원형, 증권형 펀딩은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형 펀딩은 B플러스(benefitplus.kr)를 통해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031-697-777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주관하는 ‘2018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지난12일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1991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주)나눔누리 이철순 대표이사가 석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2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이철순 대표이사는 ㈜LG디스플레이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나눔누리의 대표이사로서 취임 이후 장애인 105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총 사업장 근로자 536명 중 46%에 해당하는 244명의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산업포장은 청각 중증장애인으로 ㈜강동오케익(구. 풍년제과)에서 제과제빵사로 일하며 다른 근로자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신홍섭 부장이 수상했다.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링키지랩의 강동욱 대표이사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권순미 점장은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자리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면서, “의무고용제를 기반으로 한 그간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장애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1,200명 대상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건강관리의 여유가 없는 건설근로자 1,200명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사 뿐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20만원 상당의 검진을 건설근로자의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검진기관은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에 16개 종합검진센터를 두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이며, 검진대상자는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07:30∼16:00)뿐 아니라 토요일(07:00∼11:00)도 검진이 가능하다.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매월 약300명을 접수받아 검진을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총 1,2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종합 건강검진사업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검진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달16일 울산항만공사(사장 고상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공석),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사장 문흥석)와 함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울산 혁신도시의 사회적 경제 신규 모델 발굴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협약기관들의 공동 기금으로 조성한 사회적 기업 창업공간인 ‘꿈꾸는 가치 창작소’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꿈꾸는 가치 창작소는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 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과 같은 창업 인프라와 안전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올해는 총15개 사회적 기업 예비 창업자(팀)들이 꿈꾸는 가치 창작소를 통해 창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기업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점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층북 제천에 사계절 활용 가능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는 지난달 11일 충북 제천 한방엑스포 공원내 약초시장 앞 광장에서 ‘제천 안전체험교육장’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제천 시민과 충청북도, 제천시, 교육청,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천 안전체험교육장은 연면적 1,977㎡(599평)로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 건립될 예정이다.
체험교육장은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전 산업 안전체험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31개 체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9,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단은 전국 5개 지역(인천, 공주, 담양, 경산, 김해)에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6번째로 설치되는 제천 안전체험교육장은 기존 실외형 교육장과 차별화하여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실내형으로 처음 설치된다.
이날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화재사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제천에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체험교육장이 지역 주민과 일하는 사람들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짓기 사회공헌활동 등 재능나눔 실시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사(지사장 송재준)는 지난 4월19일 동면 지내리 해비타트(집짓기) 현장에서 한국폴리텍III대학 학생들과 안전 멘토를 통한 재능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집짓기 봉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예비산업인력과 함께 산업현장 견학·체험을 통한 재능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예비산업인력과 1:1 안전 멘토를 지정하고 함께 작업을 실시하며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올바른 작업 방법을 교육했다.
앞으로도 미래의 산업인력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기회의 제공과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지역축제 무료 안전점검 등을 통하 공헌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에 인증패 수여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병진)는 지난 4월17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생곡사업소, 명지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에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를 수여하고 유공직원을 표창했다.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는 2014년 4월5일부터 2018년 2월17일까지 1,140일동안 무재해를 유지해 4배를 달성했다. 생곡사업소는 2013년 9월1일부터 2018년 3월8일까지 1,248일 동안 무재해를 유지해 3배를 달성했다. 또한 명지사업소는 2014년 11월5일부터 2017년 9월1일까지 832일 동안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2배를 달성하였고, 자원순환사업소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2월20일까지 416일 동안 무재해를 유지해 1배를 달성했다.
김병진 부산지역본부장은 “사업장의 무재해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공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달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번 진단은 지난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 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및 진단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근로복지공단
최근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재신청 가능

만성과로로 산재 불승인이 되었던 근로자들이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복지공단은 올해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그동안 3회의 연구용역 및 일본 등 외국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올해에도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지난 4월16일 개정내용 등을 담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재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산재보험 장해판정 심포지엄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4월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신체 관절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및 인공관절삽입치환술에 따른 장해평가방법’과 ‘압박골절 등 변형장해 및 척추분절 수술에 따른 장해평가방법’이라는 주제로 ‘산재보험 장해판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손해보험협회 등 평소 산재보험 장해판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정신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판정을 통해 보상하고 있으며, 신속·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매년 판정기준 및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요양과정에서 관절운동범위 중간평가’,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장해판정과 관련 최초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50여년간 운영해온 산재노동자의 장해판정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산재보험 장해판정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으로 안산병원 박정하 진료부원장, 전아영 센터장의 주제 발표 후 근로복지공단 이영배 산재의료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여의도성모병원 조정기 교수, 건양대학교병원 김광균 교수, 성빈센트병원 김준성교수가 참가하는 패널토론과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산재보험 장해판정 제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산재노동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판정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소방사다리차 조작능력 대폭 향상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소방사다리차 운용 소방관의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사다리 운용은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도의 자격이나 전문적인 교육·훈련없이 보직을 부여함에 따라 현장대응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의 사다리차 운용자 460명을 대상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장비센터)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조작, 이론, 도로 환경별 주행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소방산업기술원은 훈련탑, 주행시험장, 교육용 소방차, 운전 시뮬레이터 등 특수 소방차 운용자의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아울러 전국의 5년 이상 사다리차 운용 경력자 중에서 엄선한 직원 20여명을 4월9일부터 1주일간 특별교육을 통해 전문교관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소속 시·도의 모든 사다리차 담당자 1,167명을 올해 상반기 내에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체계적인 사다리차 교육훈련을 통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림청과 봄철 산불예방 공동캠페인 실시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공동캠페인에 함께 손잡고 나섰다.
공동캠페인은 4월7일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 일원에서 조종묵 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진과 대전북부소방서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은 김재현 청장과 동부지방산림청,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등에서 함께했다.
최근들어 소방청과 산림청은 산불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3월28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현장에서도 긴밀한 공조작전 아래 효과적 대응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킨바 있다.
또한 소방에서는 봄철 산불이 잦은 시기에 대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특수구조대의 EC-225 헬기(솔개 1호)를 강원도 양양공항에 전진배치하여 산불 대응 및 예찰활동을 전담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산불대응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해를 산불 협업대응의 새로운 원년으로 발전시켜 매년 되풀이 되는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손잡고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방세제,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지난달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행으로 그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한편,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불편했던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귀·난치 의약품 개발 확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희귀·난치 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범위 확대△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변경을 통한 공개방법 개선 등이다.
그동안 의약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수입자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희귀의약품은 그동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지정 기간이 단축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귀의약품의 개발·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 등 유통관리 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수입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고객지향형 서비스 제공 등이다.
우선 수입식품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서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수입업체 지도 및 점검, 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관리 제도 등을 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해외직구나 중국, 일본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위해우려 성분 등을 검사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영업자별 맞춤형 교육, 소통 중심의 민원처리 등으로 고객지향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우기대비 재해예방 저감대책 이행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앞으로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이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급여,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예금계좌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7종 정보를 추가한다.
특히 통장사본(입금계좌사본)의 경우, 각종 급여 신청이나 대금 청구시 계좌번호를 제출함에도 계좌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통장사본을 추가로 요구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를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출 부담을 없앤다.
이밖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산출내역서 등 6종 정보는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위한 소득 심사, 미취업 청년 등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 등에 이용된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류제출 불편이 줄어들고,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부혁신의 출발”이라면서,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재보험협회
‘제18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어린이들이 화재 등 재난 및 생활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익혀 안전생활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18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화재보험협회와 소방청이 주최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후원한다.
신청은 오는6월1일까지 화재보험협회(www.kf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참가 어린이 전원에게는 재난 및 생활안전에 관한 지식을 익힐 수 있는 ‘불조심 길라잡이’ 교재가, 지도교사에게는 ‘재난안전교육 지도서’가 배포된다.
수상학급 선정은 두달간 교재를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전국 18개 시·도별 예선과 본선을 거쳐 이루어지며, 평가에는 안전지식에 대한 이론학습과 함께 ‘우리집 피난계획 지도 작성’과 ‘대피훈련 실습’ 등 체험내용이 반영된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안전이 우리 사회에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는 작년 2월 광주의 여섯 살 소녀가 부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대피요령을 떠올리며 정확하게 대처하여 큰 피해를 막았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지난1997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7,710개 학습 224,706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하였다.
 
엄격한 심사 거쳐 화재안전 우수건물 27개 인정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올해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등 27개 건물(신규 16건, 재인정 11건)을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로 인정된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DDMC(舊,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 △한국고등교육재단 △파주성모병원 △더클래스300멤버쉽호텔 등 16개이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화재위험도가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해 인정서를 수여하고, 해당 건물 또는 사업장이 화재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건물에 인정패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정된 27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189개 건물 또는 공장이 화재안전 우수건물 또는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건물이나 사업장은 1~2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다.
인정은 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 우수건물 인정심의를 신청한 건물 또는 사업장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체계,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생산공정, 소방시설과 위험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학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건물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우수건물 인정심의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건물 이용객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안전 우수건물 관계자에게는 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방재기술실무교육 참가기회 제공, 발간도서 할인, 화재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각종 세미나 우선 초청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안전보건진흥원
강만구 경영기획이사, 안실련 이사 취임

(사)안전보건진흥원의 경영기획이사인 강만구 이사가 지난3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의 신임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2016년 안실련의 안전사업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는 강만구 이사는 “안전사업위원장으로 미흡한 역량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위촉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다”며 “안전보건진흥원과 안실련의 이사로서 두 기관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국민안전 활동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실련은 봉사단체로 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온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에 관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안전을 생활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에 생명존중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한국소방안전협회
문화재 안전기반 확립 위한 문화재 안전교육 실시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오는6월22일까지 ‘2018년 문화재 안전관리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안전경비원, 관련공무원 등 약7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초기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문화재 안전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 안전교육은 상반기에는 협회 전용교육장에서 ‘문화재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소방시설 실기실습’ 등에 대한 이론 위주의 교육이 실시된다.
하반기에는 나주향교 등 문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 점검요령’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며 주요 문화재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고택소유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안전협회 관계자는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며 “안전한 문화재 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브랜드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문화재 안전관리교육은 현재까지 총4,442명의 교육수료생을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