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개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어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한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자가진단 앱은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 40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이중 성희롱 판단력 관련 20개 문항에서 정답이 14개 이하일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직원들끼리 격려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포옹하기, 어깨 토닥이기, 팔짱 끼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문항의 정답은 '그렇다'이고, '아니다'는 오답이다.
고용부는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자가진단 앱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2월 말부터는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장(CEO), 관리자, 외국인 노동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버전 앱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CEO, 관리자, 노동자 스스로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을 체크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고용노동부,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성북구청에서 김영주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은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 소송 지원 등이다. 또한 정부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고용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함께 1월17일 서초구를 시작으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영주 장관은 “동행(同幸)의 마음이 더해진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소비 증가,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을 주도해 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아파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성북구 동아에코빌과 같은 모범적인 상생사례가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인노무사 올해 최소 300명 선발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인노무사 합격 인원을 지난해보다 50명 많은 300명으로 증원하여 노동분쟁 사건 해결에 기여하겠다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지난달 1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4월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5월19일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2차,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21일에 결정된다.
앞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늘어난 노동분쟁 사건과 노무사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50명 선을 유지해왔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제도가 3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지난해 대비 신규공인노무사 인력확대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해결,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2월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3월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이 약화돼 굴착 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우선 2월19일부터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에는 불시 감독에 나선다. 또한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 처벌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 내게 맞는 고용장려금, 확인하고 신청하자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2018년 고용장려금 종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고용장려금 안내 페이지에서는 이용자들이 필요한 장려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유형에 따라 근로자 채용,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 등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대상별, 지원유형별 메뉴를 클릭하면 '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등 고용장려금의 세부 사업별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좌측 하단 2018년 고용장려금 안내 배너 및 우측 하단 기업혜택안내를 클릭하거나 고용보험제도→기업혜택→통합장려금 메뉴 순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안내페이지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보를 확인하고 곧바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종합안내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 노사발전재단, ‘찾아가는 통합설명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시행중인 지원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19일 경기고용노동지청을 시작으로 8개 권역별로 이뤄진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사상생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사업, 중장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기업혁신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들에 대해 각 담당자들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비용지원 확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8일,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284명으로 전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464명의 56%를 차지했다. 이러한 추락재해로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하지 않은 현장에 비해 떨어짐 재해가 약 2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이며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임차와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 설비는 조립형 비계(임차·설치·해제), 안전방망(설치), 사다리형 작업발판(구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예산이 전년 200억원에서 238억원으로 38억원 증액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약 380개소의 건설현장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건설업 클린사업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며 "비용지원 기회가 확대된 만큼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타워크레인 교육과정 개편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신인재)은 지난달 9일, 인천의 공단 중부교육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타워크레인 관련 부처 합동대책의 일환으로 타워크레인 관련 교육과정 개편과 보수교육 신설 등을 주제로 마련됐다.
현장 실무 경력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기존에 운영중인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편 교육과정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안전제품 개발비, 최대 5천만원 지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시험장비구매 자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단은 3월2일까지 연구개발과 시험장비 구매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자금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방호장치와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는 적정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둔다.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는 해당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을 주로 평가한다.
김봉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사 합동 설 명절 사랑나눔 활동
안전보건공단 노사(이사장 박두용, 노동조합 위원장 이태형)는 지난달 14일 울산 울주군 소재 장애아동 복지시설인 혜진원을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혜진원은 약 40여명의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아동들이 생활하는 재활 전문시설로 아동들의 생활훈련, 교육, 의료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들과 시설 원생들과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를 함께하고 시설 정비도 실시했다.
박두용 이사장은 안사말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은 2015년부터 혜진원과 인연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 운영에 보탬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다”라며 “혜진원 가족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 안전보건공단-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업무 협약 실행회의 가져
안전보건공단 김병옥 상임감사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주봉 상임감사는 보훈공단에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감사 선진화 업무협약 실행 회의를 갖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진행된 합의를 통해 두 기관은 감사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차 감사, 인력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보훈공단 소속 병원 감사 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전문가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 감사 시 보훈공단은 병원운영 전문가를 상호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김병옥 상임감사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산업안전과 의료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두 기관이 협력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전보건공단-미얀마, 산업안전보건 협력 강화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일 울산 소재 공단 본부에서 미얀마 노동인구이주부 근로감독기준국장 뉴응 윈(Nyunt Win)과 산업안전보건 기술 협력 협정을 연장 체결했다.
이번 협정 연장체결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했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분야 교육 훈련, 기술자문,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 인력 및 정보 교류 등 기존 협정 내용을 확대 추진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5년 연속)을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6개 영역, 39개 평가지표를 적용했으며, 평가내용에는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반부패시책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작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 받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출퇴근 재해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대규모의 신규채용과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의 업무상의 큰 변화 속에서도 부패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 개선과 각종 반부패·청렴정책을 내실 있게 수행한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정·윤리경영을 핵심 경영방침으로 삼아 청렴이 기본이 되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공공기관의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4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정보를 토대로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사업장에게 신속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대 보증료와 금리로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의 병행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이 사회보험 가입확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많은 사업장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근로자가요제, 3월4일까지 접수
근로복지공단은 ‘제39회 근로자가요제’ 참가 신청을 3월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직업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3월10일부터 서울·수원·대전·목포·전주·대구·창원·부산·제주 등 9개 권역에서 예심이 진행된다. 20명 이상이 단체로 신청하는 사업장은 ‘찾아가는 예심’을 실시한다. 예심을 통과한 16개 팀은 4월21일 여의도 KBS홀에서 본선 경연을 갖는다. 가요제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KBS를 통해 녹화방송될 예정이다.
[소방청]
■ 지난해 119 구조대, 1분에 1번 출동
소방청(청장 조종묵)이 지난 한해 119구조대가 출동한 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05,194회 출동하여 655,485건을 처리하여 115,59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177만8544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79명 가운데 1명꼴로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사고유형별 분석을 보면 벌 관련 사고가 15만4,436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과 같은 결과다. 동물 관련 사고와 화재사고는 각각 11만581건(16.9%)과 8만5,372건(13%)으로 벌 관련 사고의 뒤를 이었다.
구조 인원별 분석에 따르면 올해는 승강기 사고에서 2만9,130명(25.2%)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해냈다. 교통사고는 2만2,289명(19.3%)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7∼9월)과 가을 행락철(10월)에 전체 구조 건수의 50.2%가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주말이 다소 많았지만 평일과 큰 차이는 없었다.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인 오전 8∼10시 구조 건수의 14.2%가 집중됐다.
성별·연령별 분석에선 사회활동이 많은 31~60세와 남성의 사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구조 인원은 전년 대비 3,806명(17.7%)으로 큰 폭 감소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16%나 높은 사고비율을 보였다.
이지만 소방청 119구조과장은 "구조활동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화재･구조･구급을 넘어서 생활안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스스로 개인 안전을 확보하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포항 지진피해 지역 특별점검
소방청은 지난달 11일 오전 5시3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2월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소방청과 전기·가스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피해를 입은 다중이용시설과 이재민대피소 등 1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나섰다. 이들은 소방시설과 전기·가스시설의 재사용 가능여부, 벽이나 기둥의 균열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피해 소방시설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사협회와 협력하여 인근 시·도 업체에 인력 및 장비를 적극 지원토록 하고 전기·가스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이 어려운 시설은 현장응급안전 조치 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속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 식약처, 환자용 식품 안내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용 식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영양관리 안내서를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담긴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환자용 식품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영양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일부 보충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환자용 식품은 국내에 총 138개(2016년 기준) 제품이 생산돼 판매되고 있다.
환자용 식품 보관은 제품의 포장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농도에 맞춰 물에 타서 먹는 분말형이나 물에 녹여 조제하는 경우는 4시간 이내, 개봉한 캔형은 12시간 이내, 개봉한 팩형태 제품은 48시간 이내까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경우에는 개봉일시를 종이에 적어 캔 또는 팩에 붙어 기록하고 밀봉한 후 가능한 빨리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봉하지 않은 환자용 식품은 어둡고 건조하고 시원한 상온(15~25℃)에 보관하고, 40℃ 이상의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위판장과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광어, 꽁치, 장어, 굴, 새우, 오징어, 미역 등 다소비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13종, 중금속 3종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잔류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출하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시행한다.
이성도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과장은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 오·남용 등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시·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오는 5월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이번 공포와 함께 식약처는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매뉴얼 배포, 교육·홍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상용 프로그램 간 연계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취급자들에게도 시스템사용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 포항 지진 때 사용된 구호용 텐트, 전국으로 확대
작년 11월, 포항 지진 시 실내 임시주거시설에 설치됐던 사생활 보호 및 난방 텐트가 향후 재난발생 시 전국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에게 구호용 텐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지난달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이두젠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발생 시 이재민 구호용 텐트를 전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으로 이재민이 텐트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요청시 ㈜아이두젠 물류센터에서 즉시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에 실내용 난방 텐트 또는 실외용 원터치 텐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구호용 텐트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향후 재난발생 시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심신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고하면 학생 봉사시간 인정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5일∼3월30일)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안전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최대 하루 4시간, 기간 중 10시간)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이다.
■ 관공서 서류제출, ‘문서24’로 간편하게
정부기관의 온라인 창구인 '문서24(https://open.gdoc.go.kr/)'가 9월부터 제출 자료의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영·유아보육과 일자리 지원 등 5개 업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문서24' 서비스를 정부의 모든 업무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문서24 서비스는 시작 1년 만에 한 달 이용량이 1만 건을 훌쩍 넘는 등 매달 30%씩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행안부는 서비스 개편과 함께 문서24 홈페이지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이용에 걸림돌이 됐던 '액티브-X(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국민과 정부가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보건진흥원, 화재보험협회]
■ (사)안전보건진흥원, 공정안전관리 전문화교육 실시
대형 화학사고 및 잇따르는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이 실시됐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은 최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전문화 교육을 개발·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진흥원의 안전보건교육 중 최초의 전문화 과정으로 황순용 교육이사가 직접 구상·개발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준비했다.
교육은 PSM 대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부서장, 관리감독자, 담당자 또는 엔지니어링회사의 공정설계자, PSM 컨설턴트가 공정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PSM보 고서 작성능력 배양 ▲이행 상태평가 대비 실무능력 향상 ▲자체감사기법 습득을 위해 4가지의 테마별 과정으로 구성됐다.
제1과정인 PSM 운영 향상과정은 3일, 21시간 과정으로 구성됐고 2과정인 PSM 공정안전자료 작성 실무과정, 3과정인 PSM 공정위험성평가 전문과정, 4과정인 PSM 자체감사과정은 2일, 16시간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진흥원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교수, 화학공장의 공장장 출신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생동감있는 맞춤식 교육이 되도록 했으며 특히 환급과정으로 등록해 기업의 교육비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했다.
또한 해당교육을 이수하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갈음할 수 있고 연 2회 무료 보수교육을 실시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은 최초로 20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고 교육종료 후 자체 설문조사에서 한 교육생은 “3일 과정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 아쉽고 꼭 필요한 교육을 듣게 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강의내용을 쉽게 강의해준 강사들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 화재보험협회, 수계소화설비 관리 핸드북 발간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손해보험업계의 위험관리 역량 고도화와 방재활동의 선진화를 위해, 미국방화협회의 ‘수계소화설비 점검, 시험 및 유지관리 핸드북’ 한국어판을 발간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핸드북은 수계 소화설비의 선진 유지관리 기준을 상세히 소개한 것으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설비 등 각종 수계소화설비의 점검, 시험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720쪽의 분량으로 담았다.
구성은 설비별 점검과 작동시험, 유지관리, 훈련 등에 관한 내용과 산업계 전문가와 기술위원들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담은 부록 및 보충자료로 이루어졌으며, 자주하는 질문과 다양한 사례 등도 수록됐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시험 등 적정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며, “핸드북이 소화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화재보험협회, ‘붕괴위험성 평가매뉴얼’ 발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진, 강풍, 하중증가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위험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붕괴위험성 평가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의 내용은 건축물의 붕괴위험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전반에 관한 것으로 170쪽의 분량에 수록하고 있다. 구성은 평가 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붕괴위험 검토하중, 구조해석, 결과의 평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사례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와 1995년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토록 법제화되었으나 이후에도 대구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붕괴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점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붕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과거 경주와 포항에서 각각 발생한 지진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붕괴피해가 다수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붕괴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업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화재안전기준(KFS) 활성화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손해보험업계에 국내실정에 상응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화재안전기준(KFS)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기존의 69개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매년 2~3개의 기준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기준 관련 상호 의견교환과 검색 기능이 강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지난해 미국방화협회의 기술위원으로 협회 직원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선진기준 제정 노하우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준의 제·개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안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및 산업계의 위험관리업무 전문가와 관련분야 기술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엔 리튬배터리 방호기준 등 3개 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고층빌딩 방화기준 등 22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며, “한국화재안전기준이 손해보험업계의 위험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활동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재안전기준은 화재보험협회가 지난 1995년부터 손해보험업계 공동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으로, 국내 대형건물 및 주요 산업체의 위험예방 기술과 방호대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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